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이 있는 경우 상담사례(2023 상반기)

1. 주요 테마 및 목적 본 문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에 발표한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이 있는 경우 상담 사례'를 검토하여, 파산 면책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과 재도 파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핵심 내용 및 중요 사실 가.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의 문제점 (사례 1 및 사례 2를 통해 도출) 면책 결정 후 누락 채권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누락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례 1: 고령의 채무자가 2019년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후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계속 압류를 당하였는데, 과거 친구의 채무를 보증을 섰고 당시 원금은 상환 한 이자만 남았다고 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해 "누락된 채권자의 계속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한 채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습니다. 면책확인의 소의 한계: 누락된 채권에 대한 면책확인의 소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거나, 소송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이 커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례 1: "‘면책 확인의 소’ 신청하였으나,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패소 판결을 받게 됨." 사례 2: "‘면책 확인의 소’ 신청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였고, 민간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높은 수임료로 인하여 신청을 포기함." 구제 방법의 부재: 면책 결정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누락 채권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아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나. 사례 분석 사례 1: 고령의 채무자 (70세 이상) 상황: 친구 채무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누락시켰고, 면책 후에도 계속되는 압류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마비됨.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 문제점: 누락 채권으로 인한 압류와 경제활동 포기, 면책 결정 후 7년이 지나지 않아 재신청 불가. 핵심: 채무자가 "7년이 경과되지 않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 사례 2: 청각 장애인 (50대) 상황: 사기 피해로 파산 상태에 이르러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누락된 임대아파트 보증금 채권으로 인해 다시 압류 당함. 면책확인의 소는 비용 및 승소 가능성 문제로 포기. 문제점: 누락 채권자의 재도 파산에 대한 필요성 제기. 핵심: "면책확정 결정 11년 후 임대아파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한 예금 300만원이 있던 계좌가 압류 됨". 이는 면책결정 후 7년이 경과하여 재도 파산 신청이 가능해진 사례를 시사. 다. 누락된 채권에 대한 재도 파산 허용의 필요성 파산 상태의 지속성: 파산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채권의 여러 차례 양도로 인해 누락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면책확인의 소는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패소 위험이 높아 취약계층에게는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행 면책 결정 후 7년 재신청 가능: 현재 면책 결정 확정 후 7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누락 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 고려: 따라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재도 파산을 허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채무자의 현재 상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결론 및 제언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파산 면책 제도 하에서 채권자 목록 누락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면책 결정 후에도 누락된 채권으로 인해 압류 등 지속적인 법적 조치에 직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드러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누락된 채권에 대한 재도 파산 신청의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현실적인 구제는 물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면책확인의 소'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논의 시, 본 상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