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 -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얼마 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가 출연하여,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의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예방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사건은 무면허 운전자가 렌트카를 이용하다 결국 비극적인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례로, 반복되는 무면허 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해결책과 법적 견해를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이 시건의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렌트카 업체의 법적 책임입니다. 렌트카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꼬집은 핵심은 렌트카 업체가 차량 대여 시 무면허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고지 의무가 강조된 바 있으며, 렌트카 업체의 책임성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 수위 강화입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처벌 수위가 약한 탓에 제대로 된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 효과와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