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꼼수 '술타기' 이제는 안 통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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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꼼수 '술타기' 이제는 안 통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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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꼼수 '술타기' 이제는 안 통합니다!] 모 유명 연예인 사건으로 전국민이 다 알게된 👉음주운전 술타기👈 쉽게 말해, 음주운전이 걸린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알콜농도가 운전 전에 마신 술 때문인지, 후에 마신 술 때문인지 불분명하게 하여 음주운전 입증을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말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자가 술타기 같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법(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형량은 0.2퍼센트 이상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이나 0.2퍼센트 미만의 2진아웃과 동일한 형량이므로 꽤나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주운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십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웨이브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wave #변호사 #이창민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 #술타기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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