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팩트 폭행이 죄가 된다고? 명예훼손 완전 정리(feat. 모욕죄와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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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요?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명예훼손죄의 범위,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모욕죄와의 차이까지, 실수 한 번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명예훼손 문제.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맨들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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