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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변호사형! 긴급피난이 뭐야? #생활법률 #긴급피난#음주운전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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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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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행동이 과연 처벌받을까요? 🤔 정당방위와는 또 다른 개념인 '긴급피난'에 대해 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긴급피난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알아보고, 실제로 법원에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어떤 경우에 긴급피난이 성립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긴급피난 #정당방위 #법률상식 #무죄사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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