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 말렸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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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말렸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요?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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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하는 청년을 말렸다가 공동폭행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당방위 관련법과 국내 형법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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