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분할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보통 재산분할 관련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여부, 기여도 관련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기존에 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다투어 지는 쟁점들인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이미 재산분할청구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한 결과 상대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