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 공갈죄 / 성혼사례금

1. 택시기사의 '가짜 토' 사건 <법적 쟁점>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허위로 폭행 혐의를 씌워 합의금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형법상 최대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최대 1.5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허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형법상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천500만 원 이하). <피해자의 대응방안> 실제 구토 발생 시 배상금은 서울시 운송약관 기준 최대 1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택시기사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경찰 중재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2. 결혼정보업체 성혼사례금 분쟁 <법적 쟁점> 성혼사례금은 계약서상 명확한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성공보수의 일종입니다. 주요 판례를 통해 확인된 성혼사례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후 자발적 재결합의 경우, 업체의 중개 효과가 없으므로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결혼식 직후 파혼된 경우, 성혼사례금이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됩니다(실제 사례: 700만 원 중 350만 원만 인정). - 소개받은 상대방의 정보 오류가 업체의 중대한 계약불이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회원이 소개 조건에 불만족하더라도 업체가 최소한의 소개 의무를 수행했다면, 성혼사례금 환불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