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 성폭행 / 졸혼 / 산불

1. 세탁기 뚜껑 성폭행 사건 피의자 A씨가 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름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범행 장면을 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하여 증거 확보 피의자는 AI 복원된 영상 증거 확인 후 범행을 자백함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음 <법적 쟁점> 적용 법률: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수감금 등 <양형 주요 고려사항> 가중요소: 범행의 악질성,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시도 등 불리한 정황 감경요소: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성립 2. 졸혼 계약서 관련 법적 쟁점 <졸혼의 개념과 특징>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별거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 혼인 유지로 인해 상속권 및 부양의무 등 법적 관계는 지속됨 <졸혼 계약서 주요 합의사항> 별거 및 생활비 지급 상호 사생활 존중 및 간섭 금지 친정·시댁 방문 규정 자녀 양육 및 교육 방침 공동 재산 관리와 분할 방식 타인과의 연애 허용 여부 <법적 한계> 민법상 부부 간 동거, 협조, 부양의무는 졸혼 상태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음 졸혼 계약은 부부 당사자 간 제한적 효력만을 가지며 제3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제한됨 3. 산불 관련 법적 책임 및 소방관 처우 문제 <산불 대응 예산 및 장비 부족> 산불 예방 및 진압 관련 예산 감소로 장비 노후화, 부족 및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 산불 전용 장비 부족으로 일반 화재용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점 존재 <산불진화대원의 처우>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 진화대원이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임 보호장비 미비, 형식적인 교육 및 노후 장비로 인해 안전 위험에 지속 노출 <산불 관련 법적 책임> 형사책임: 고의 방화는 산림보호법상 최대 징역 15년, 과실 방화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 민사책임: 산불로 인한 수목 손실,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