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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불리했던 학폭위, '조치없음' 만든 반전 대응법 (실제 상황)|학교폭력 학폭위 출석·조치 불복 대응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

한 달 전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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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판결문 읽어 주는 변호사] 코너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가 실질적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철호(가명)는 운동선수를 꿈꾸며 성실히 학교생활을 이어가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학폭위 통보를 받게 되었고,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진술만으로 철호는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철호의 진로와 미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죠. 저희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센터는 초기 사실관계의 철저한 분석,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의 전략적 구성, 출석 대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바꿔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왜 결정적인지, 또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0:51 과거와 달라진 오늘날의 학교폭력 00:01:34 사건의 전말 00:02:19 학폭위 준비 전 주의사항 00:02:57 철호와 수지의 주장 정리 00:03:41 변론 전략 00:04:45 학폭위 당일 #법무법인오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대응전략 #강제추행무혐의 #학폭조치없음결정 #학교폭력의견서작성 #학폭출석대리 #학폭억울한사건대응 #학교폭력센터 대한민국 대표 법률 맛집 법무법인 오현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조언을 쉽고 맛있는 특별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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