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운전대 잡기 전 꼭 봐야 할 영상! 변호사는 이렇게 해결합니다|위험운전치상·교통사고 처벌 합의금 대응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판결문 읽어주는 변호사’ 시리즈의 일환으로, 실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및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수집의 적법성, 그리고 수사기관의 주장과는 다른 실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에서는
① 무죄가 선고된 이유,
② 위험운전치상과 단순 음주운전의 차이,
③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④ 기소유예·무혐의·불입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까지
실제 변론 과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부분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1:53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00:03:17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00:08:57 위험운전치상 사례
00:09:38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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