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혼 소송 중인 사람과 만나도 상간자인가요?
2025년 6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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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인 사람과 만나도 상간자가 될까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미 이혼소송 중이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 상대방과의 만남이 ‘상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특히,
✔ 이혼소송 중에도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 상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가 위자료 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본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 실제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된 생생한 사례와 판례
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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