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1.7억!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무죄? 말도 안 되는 판결의 전말｜경제범죄 경찰 조사 사기죄 처벌 대응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이번 《판결문 읽어주는 변호사》 코너에서는 1억 7천만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수거책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단순한 전달책이 아닌, 실제 피해 금액이 크고 죄명이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정교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근거로 무죄를 입증했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1:15 사건의 전말 00:04:00 법무법인 오현의 대응(무죄 포인트 4가지) #법무법인오현 #사기죄전문변호사 #사기혐의대응 #사기죄처벌수위 #사기죄피의자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입건 #사기혐의조사 #사기고소대응 대한민국 대표 법률 맛집 법무법인 오현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조언을 쉽고 맛있는 특별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