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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상간자 소송 상대방이 역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할 경우?
10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7
유용해요
0
⚖ 실제로 상간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방어 전략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고소는 오히려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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