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처분 받은 사연은?
구속 상태의 의뢰인,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중들의 분노를 산 '정인이 사건' 발생 후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안.
법 개정으로 인해 형량도 높아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구속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무혐의 사건 해결,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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