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부동산 계약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계약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이 영상 하나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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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가계약금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체결되면 지켜야 하고, 민법이나 계약의 내용에 근거해서만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나 해지를 하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 시 주고받은 돈을 포기하거나 배액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해약금과 위약금, 그리고 가계약금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동산 계약파기와 이에 따른 계약금•가계약금 분쟁에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00:00 하이라이트
00:19 인트로
01:34 해약금
02:45 위약금
03:40 계약금 계약
05:22 도식화된 사례
07:20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08:50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계약체결을 인정받는 경우
09:14 계약금의 일부 지급
10:38 가계약금
12:00 해약금과 가계약금
12:42 정리
13:22 본 계약의 체결 여부
14:55 결론
15:5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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