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차용금 사기죄 고소할 때 이거 모르면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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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영상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한 '차용금 사기죄'와, 이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갈 때 언급한 용처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한 소위 '용도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종류의 사기죄 고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0 하이라이트
00:12 인트로
00:36 차용금 사기죄
00:55 사기죄 성립 요건
02:05 사기죄 핵심
02:51 용도사기
03:33 용도사기 핵심
04:16 고소 사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04:46 정리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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