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개인파산 신청 자격 총정리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검토
개인파산 제도 개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장래 소득이 아닌 현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신청 자격이 까다롭고 제출 서류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영상에서 제시된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당연한 전제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 생계비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며, 소득이 많으면서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을수록 개인파산에 더 적합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특수 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재산이 채무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유리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면책 불호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낭비, 도박 등 사행성 채무,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입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대 과거 10년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파산자로 남아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접수 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면책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5년,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및 중요 유의사항: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며,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 전액을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보다 까다롭고, 특히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족의 재산 문제, 채무 발생 원인 (특히 사행성 채무), 재산 처분 내역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파산 송고를 먼저 받고 이후에 면책 절차가 진행되어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만약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남게 되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면책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를 받으면 절차를 중단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개인 파산은 반드시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 및 면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 및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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