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피해야 할 사무실 유형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피해야 하는 사무실 유형 총정리 브리핑 문서
주요 테마:
좋은 개인회생/파산 사무실 선택의 중요성
피해야 할 특정 유형의 사무실 식별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잠재적 문제점 및 피해 예방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핵심 아이디어 및 사실: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도 안 되는 사무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변호사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사무실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회생/파산 신청서의 대리인은 변호사이며, 사무장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 문제: "가끔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소위 말해서 사무장 사무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사무장은 잠적해 버리고 변호사는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별 방법: "내가 원할 때 변호사와 전화나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회생 파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아닌지 이걸 또 보면 알 수 있고요."
수임료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사무실:회생/파산 관련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법원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핵심 문제: "수입료 적게 드는 대신 이런 비용들을 실제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아서 싼 수입료 메우는 그런 식인 거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입료 싼 줄 알고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비용들이 더 들어 가지고 결국 총 드는 비용들이 다른 곳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속는 느낌이 들겠죠."
추가 문제: "법원에서는 송달료를 처음에 넉넉하게 받아 뒀다가 나중에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의뢰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가 버리는 곳도 있다는 거죠."
식별 방법: "비용에 대해서 의원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변호사 수입료 men 낮게 이야기하는 곳은 피해야하는 사무실입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수임료 대출 업체를 통해 알선해 주겠다는 곳:회생/파산 신청의 목적은 빚을 없애는 것인데, 수임료를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핵심 문제: "이렇게 대출 업체 통해서 마련한 수입료 대출금은 회생 파산 채권에 놓지도 못합니다. 결국 다 별도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사건을 수임하게 하는 거는 절대로 의뢰인을 위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대안: "당장 전액 수입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 업체를 알선해 주는게 아니라 수입료 분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사건 진행을 해 주는 그런 사무실들이 의뢰인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사건이 무조건 된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듣지도 않고 그냥 진행하는 사무실:회생/파산 사건의 성공 여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 (통장 내역, 재산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문제: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해 보면 구체적인 사정 다 물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된다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을 그냥 수임 하려고만 무리하게 그냥 된다고 그냥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올바른 접근: "내 사정을 듣고 객관적으로 다 냉정하게 판단해 주는 그런 곳이 좋은 사무실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다 맞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결론:
변호사는 회생 및 파산 신청 시 좋은 사무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무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사무실은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상담하고 투명하게 비용을 공개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건 진행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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