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심층 분석

2024년 5월 16일 출처: "제주 개인회생 특징 | 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 (YouTube 영상) 1. 총론: 과거에는 제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회생하기 좋은 법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개시율 및 인가율이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시율 및 인가율:2022년: 개시율 82.3% (전국 12위), 인가율 73.5% (전국 10위) 2023년: 개시율 91.1% (전국 2위), 인가율 82% (전국 2위) 2024년 (현재까지): 개시율 86.8% (전국 5위), 인가율 78% (전국 4위) 이러한 통계는 제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실무 특징: 금지 명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후 일주일 내로 인용 결정이 내려져 채권 추심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조사: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최근 3년간 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급 금액 증명서 등 배우자의 재산 관련 자료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 및 채무자의 기여도를 소명해야 하며, 채무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코인 손실금: 다른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투자 내역 및 손실금 잔액 등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만, 반드시 손실금 전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정 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사 기간: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3개월 또는 1년 6개월 정도로 다른 법원보다 조금 더 길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소명 기준: 5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여 다른 법원 (보통 100만 원 이상)보다 깐깐하게 심사하는 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소명 기준: 다른 법원과 유사하게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보험료 관련 변제금 증액: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와 가용 소득(변제금)을 합한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보험료 부분에 대해 변제금을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변제금과 월 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를 넘으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는 것으로, 특히 보험료 납입액이 많은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정은 제주를 비롯하여 대전, 청주, 광주, 창원 등 일부 법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과거 처분 재산 조사: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하며, 재산 종류, 매매 가격, 대금 사용처 등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3년이지만, 경우에 따라 5년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최신 제도 도입 여부: 회생 법원이 없는 다른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변제 기간 단축 제도, 고액 소득자 추가 생계비 인정, 성년 자녀의 부양 가족 인정 등은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부모님의 부양 가족 인정 기준이나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등은 다른 법원과 거의 동일합니다. 3. 결론: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개시율 및 인가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재산 조사,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소명 기준 (50만 원 이상), 보험료 관련 변제금 증액 요구 등 다른 법원에 비해 일부 심사 기준이 깐깐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회생 위원의 요청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보정 명령에 충실히 응한다면 무리 없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용 구절: "제주 개인 회생하면 옛날에는 조금 까다롭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회생하기 괜찮은 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주의 경우 2022년만 하더라도 개시율 인가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였다가 23년에 전국 위로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24년에도 그전에보다는 수치와 순위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 산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세상 관련해서는 무조건 조사를 하는데요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 드실 확인서 또 뭐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최근 3년간 세목골 가세 증명서랑 또 뭐 수급 금액 증명서 같이 배우자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른 법원들은 100만 원 이상만 물어보는데 제주는 50만 원 이상으로 좀 더 깐깐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매달내는 보험료가 가용 소득이랑 월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30%를 넘으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는데요" 참고: 본 보고서는 제공된 유튜브 영상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개인회생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