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 전 준비사항 6가지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6가지 (요약 브리핑)
본 문서는 변호사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주요 내용: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결정했다면 성공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다음 6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변제 중지 및 편파 변제 금지: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어떤 채권자의 빚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회유에 넘어가 특정 채권자(특히 개인, 가족, 특정 금융기관)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는 **"편파 변제"**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자동 이체 설정은 모두 해제하여 의도치 않게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회생하기 바로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큰 돈을 갚아 준다거나... 회생을 마음에 먹었으면 그 누구의 빚도 갚으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채권자 통장 사용 중지 및 비워두기:
빚이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에 돈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은 상계를 통해 통장의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 또한 상계의 위험이 있으므로 채권자 명의의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채권자 은행에서 빼 놓으셔야 나중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자 통장은 쓰지 마세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써도 되지 않네요 저러면 써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채권자 통장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 쓰는게 최고예요"
자영업자의 경우, 빚이 많은 카드사 카드 사용 주의: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빚이 많은 카드사(예: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통해 결제를 받으면 나중에 해당 카드사에서 매출 채권을 상계해 버릴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중요하므로, 빚이 많은 카드사는 매출 발생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 대응:
연체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추심(문자, 전화, 내용증명, 소송, 지급명령 등)이 들어올 수 있으나 너무 겁먹지 마세요.
회생 준비 중임을 알리고 미안함을 표현하면 비교적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의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날아왔을 경우, 웬만하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 신청 방법은 별도 영상 참고)
지켜야 할 재산(집, 차 등) 확인 및 대리인과 상담:
개인회생 절차 중 집이나 차와 같은 필수적인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미리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면밀하게 상담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예: 집 매각 후 보증금 확보, 금융기관과 협의, 법원을 통한 협의 등)
"집이라 차라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으시면 대리인들 좀 면밀하게 상담을 해 보세요"
개인회생 준비 사항 꼼꼼히 확인 및 자료 준비:
회생 신청 전에 주소지 이전(관할 문제), 소득 변동, 집 매각 후 보증금 마련(청산 가치, 면제 재산 문제), 추가 생계비 인정(교육비, 병원비, 월세 등)을 위한 자료 준비 등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 사항과 필요한 자료는 대리인에게 사전에 꼼꼼하게 문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 준비를 위해서 집을 빨리 파셔야 된다든가 면제 재산 들어가야 되는 보증금을 마을 하셔야 된다든가 병원비가 새 직장을 구한다 뭐 이런 것들 준비 다 하세요 그러려면은 대리한테 꼼꼼하게 여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언:
변호사는 언급된 6가지 사항 중에서도 특히 **"채권자 통장 사용 중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신청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제 중단, 채권자 통장 사용 중지, 자영업자의 카드 사용 주의, 추심 대응, 지켜야 할 재산 확인, 그리고 회생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자료 준비는 성공적인 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리인과의 긴밀한 소통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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