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단점 6가지

개인파산 단점 심층 분석 브리핑 요약: 본 브리핑은 개인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주요 단점 및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검토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개인 파산 제도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청 결정 전 이러한 불이익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특히 모든 여신 거래 불가, 파산 선고 시 자산 처분 및 연대보증인 추심 현실화, 신용 회복의 더딤, 특정 직업 유지의 어려움, 금지 명령 부재로 인한 추심 지속, 그리고 면책 불허가 시 재신청의 어려움 등이 핵심적인 단점으로 제시됩니다. 핵심 내용: 모든 여신 거래 불가능: 개인 파산 신청 시 신용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파산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 중 하나이며, "나의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 자체가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원문 인용: "첫 번째 모든 여신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여신 거래라는 건 한자 오잖아요 나의 신용을 공여 하는 거래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상 거래 같은 거예요 카드값 외상 거래적 한 달 쓰고 한 달 뒤에 내니까 대출금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것들 다 외상 거래일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전혀 못 해요" 하지만, 일반 예금, 입출금 통장, 청약, 적금 등은 이용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 시 불이익 현실화: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채무자가 그동안 막아왔던 자산 관련 문제들이 현실화됩니다. 주요 내용:담보 대출이 있는 주택의 경매 진행.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직접적인 추심. 물상보증된 재산의 처분 (부동산 등). 담보 대출이 있는 자동차의 공매/경매. 의심스러운 재산 처분 (친족 등에게 명의 이전)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파산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가능성. 원문 인용: "파산 선거가 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텨오던 내가 걱정했던 많은 일들이 현실화 되는 거예요 파산 신청을 하고 회생 신청을 하면... 파산신청을 딱 하는 순간이 집은 경매에 넘어갈 거예요... 내가 파산을 했어 내가 빚을 제대로 안 감는다고 하면 연대보증인 테 바로 추심이 들어가고... 내가 재산을 뭐 우리 형한테 옮겨 놨다 그나 자식들한테 줬다 그나 마누라한테 좋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재산의 처분이 약간 뭔가 의심스럽고 문제가 된다면 내 재산을 받은 명의신탁에 의심되는 이 사람들한테 아지 파산에 어떤 효력이 미쳐요" 신용 회복의 더딤 (개인 회생 대비): 개인 파산은 개인 회생에 비해 신용 회복이 느립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변제 계획 인가 후 일시 변제 등을 통해 조기 면책 및 신용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개인 파산은 이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 기록이 한국 신용 정보원에 5년간 남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원문 인용: "신용회복이 좀 더뎌요 회생 같은 경우는 많은 법원에서가 하다면 인가후 변제 계획관 변경을 통한 일시 변제를 허용해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파산은 그런게 없어요 파사는 내 재산 그냥 싹 다 처분하고 그 면책 신청 이후에 5년까지는이 한국 신용 정보원의 면책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직업 유지의 어려움 (결격 사유): 일부 전문직 및 공무원의 경우 파산 선고가 당연 퇴직 또는 직무 수행 불가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일부 직업 (의사 등)은 파산 후에도 자격 유지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제약이 있는 직업군이 존재합니다. 원문 인용: "이런 일이 잘 없긴 한데 직업 유지가 불가능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대표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군인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특히 공무원들은 파산이 안 된다고 보시는게 맞아요 왜냐 파산하면 내가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좀 전문직들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금지 명령 부재 및 추심 지속: 개인 회생과 달리 개인 파산은 금지 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파산 선고가 나고 재산 관리 처분 권한이 파산 관재인에게 넘어갈 때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결심한 경우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하여 파산 선고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인용: "파산은 금지 명령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회생은 신청하자마자 금지명령 같은 걸 내보내서 채무자가 소득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산은 그게 안 돼요 파산 선고가 나서 나의 재산의 어떤 관리 처분 권한이 파산 관계인 테 넘어갈 때까지는 채권자가 나 말고 관재인 테 사권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나는 계속 추심을 받아야 돼요" 면책 불허가 시 재신청의 어려움: 개인 회생은 폐지 또는 기각 시 재신청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개인 파산은 면책 불허가 시 면책 또는 파산 면책 자체의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원문 인용: "회생 같은 경우는 게시가 안 났어 재신청 돈을 못 냈어 폐지 됐어 재신청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파산은 재신청이 안 돼요... 파산은 면책이 안 됐을 때 면책만 재 신청한다 그나 파산 면책 자체를 재신청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받아 줘요" 결론: 개인 파산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앞서 언급된 여러 단점들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는 이러한 단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언급된 단점에도 불구하고, 파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에게는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