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도박 코인 파산채무자 재량면책사례

개인파산과 재량면책에 대한 상세 브리핑 본 브리핑 문서는 "개인파산 안된다는 주식, 코인, 도박, 사실은 개인파산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량면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소스를 기반으로 개인파산 제도에서 재량면책이 가지는 의미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개인파산 신청 시, 주식, 코인,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 (사행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파산 관재인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사행성 채무가 있더라도 면책이 허가될 수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재량면책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가능성, 채무 발생 경위, 채권자의 피해 규모,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 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환가 절차에 협조하는 등 재량면책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 및 논의: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과 면책의 차이: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으며,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변제하면 면책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폐지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사행성 채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없는 파산의 경우 사행성 채무는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량면책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미: 파산 제도에서 사행성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지만, 소득이 없어 회생이 불가능한 채무자들에게는 구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하여, "사행성이 있기는 있는데 아니면 면책 불화가 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정도의 어떤 사정이 있고 노력을 다 했으니까 내가 면책시켜 줄게"라는 취지로 재량면책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는 파산 관재인과 판사가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3. 재량면책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 소스는 법적인 문구를 인용하며 재량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시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가능성: 채무자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채무 발생 경위 및 그 사정에 대한 정당성: 채무가 발생한 경위가 단순히 사행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채권자의 피해 규모 및 구제 가능성: 채권자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크며, 파산 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채무자의 나이, 건강 상태, 부양 가족 등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 4. 재량면책 실제 사례 분석: 소스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재량면책 사례와 자신의 회생 사무실 사례를 통해 실제 적용 양상을 보여줍니다. 사례 1 (횡령 자금의 일부 사행 행위): 횡령 금액에 비해 채권자 피해가 적고 채무자가 환가 절차에 적극 협조한 경우 면책 허가. "있는 거 싹 다 주고 뭐 팔 거 있으면은 누구한테 팔아 가지고 갖다 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리우치고 채권자에게이 황가하는 거에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면책시켜 줄게" 사례 2 (사행 행위, 소득 불가능, 고령, 건강): 사행 행위가 있었지만 소득 발생이 전혀 불가능하고 고령 및 건강 문제로 빚 탈출 방법이 없는 경우, 사소한 낭비로 판단하여 면책 허가. "사실상 면책 안 시켜 주면은 빚에서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면책 불어가 사유인 사행성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사소한 낭비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면책해 주겠다" 사례 3 (소액 투자): 투기 목적보다 소액 투자 (코인 200-300만원)로 인한 채무의 경우 사행성으로 보지 않고 면책 허가.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액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판단의 응역이다" 사례 4 (의정부지방법원 사례): 40대 여성, 사업 실패 및 일부 사행성 채무. 노산으로 안정 필요 및 소득 활동 불가능을 이유로 파산 신청. 회생 자격이 없어 재량면책 허가. "본인이 너무 미안한데 사업하다가 많은 핏을 적고 그다음에 일부 채무가 타행성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소득 활동을 하는게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노산이니까 그잖아요 지금 안정을 좀 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못 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독촉 전화가 오기 때문에 진짜 미안한데 현석하게 파산을 해 줄 수 있느냐" 사례 5 (수원회생법원 사례): 61년생, 1.5억 채무. 사설 선물 투자 사기 피해. 연령 및 소득 불가능을 이유로 재량면책 허가. "이거를 굳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사행성이 맞아요 약간 좀 도박이라거나 무리한 투자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부채 발생 경의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단 말이죠 하지만 이분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진짜로 막 무슨 주식 코인 도박 뭐 이런 걸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속은 거지 일학 청금을 위해서 속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냥 재량 면책을 해 주더라고요" 5. 재량면책을 위한 채무자의 노력: 소스는 채무자가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강조합니다. 파산 관재인에게 최대한 호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면책을 위한 노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채무 증대 경위서 상세 작성: 자필로 작성하며 힘든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가 과정에 적극 협조: 재산이 있는 경우 환가 절차에 협조하고,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파산 재단에 환가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악의적 사행 행위가 아님을 소명: 채무 발생 경위가 도박, 사치 등 악의적인 사행 행위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6. 재량면책이 어려운 경우: 소스는 재량면책이 안 될 경우의 최악의 결과로 면책 불허가를 언급하며, 이 경우 회생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론: 개인파산 신청 시 사행성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재량면책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량면책은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환가 절차에 협조하며, 채무 발생 경위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량면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