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유리했던 실제사례

개인 파산 신청 및 면책 성공 사례 분석 브리핑 주요 내용 요약: 개인 파산의 기본 개념: 채무자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 "내가 가진 재산 싹 다 가져가고 그다음 좀 봐 줘"의 개념. 파산 기각보다는 면책 불허가 가능성: 파산 신청 자체는 요건만 충족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기준 약 100건 중 1건 정도 발생) 개인 파산의 핵심 요건:소득 활동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부족: 돈을 벌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소득이 없다는 것은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제 불가능한 과중한 채무: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빚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성: 채무 발생 경위에 면책 불허가 사유(사행성, 낭비, 재산 은닉 등)가 없어야 하며, 파산 절차에 협조적이어야 합니다. 중요 고려사항:청산 가치 반영: 보유 재산은 청산 가치에 반영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중요성: 변호사와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 파산 가능성 및 면책 가능성을 진단받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과의 금전 거래 내역은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 성공 실제 사례 (총 8가지 사례 중 5가지 상세 설명): 영상에서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개인 파산 면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에서 언급된 5가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령 및 최저 생계비 미달 소득 Case: 채무자: 70대 초반, 창원 거주 채무액: 약 8,200만 원 (주요 원인: 보이스 피싱 피해) 소득: 연금 및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포함 월 약 100만 원 (25년 기준 최저 생계비 145만 원 미달) 특이사항: 고령,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부족, 채무 발생 원인이 보이스 피싱 피해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지방이라 시간은 다소 소요되었으나(1년), 면책 성공. 시사점: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렵고, 채무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 파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어려움 및 근로 능력 상실 Case: 채무자: 40대 중반, 대구 거주 채무 원인: 보험 설계사 활동 중 대납, 환수금 발생 등으로 인한 채무 증대, 사채 사용,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이력. 특이사항: 정신과 치료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소명. 결과: 근로 능력 상실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면책 성공. 시사점: 질병(정신적 질환 포함)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개인 파산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사업 실패 채무 Case: 채무자: 50대 후반, 광주 거주 채무액: 약 15억 원 (주요 원인: 사업 실패) 특이사항: 농어촌 관련 사업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 본인 소득 없음, 배우자 소득으로 가족 부양, 개인 회생으로는 변제 불가능한 채무액. 결과: 채권자의 즉시 항고가 있었으나, 파산 관재인이 면책 가능 판단, 답변서 제출 후 면책 확정 예상. 시사점: 사업 실패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개인 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Case (50대 중반): 채무자: 50대 중반, 수원회생법원 관할 채무액: 약 1억 1천만 원 (주요 원인: 사업 실패) 특이사항: 공무원 퇴직 후 사업 실패, 이혼, 당뇨, 혈압 등 지병으로 인한 수술 반복, 주치의로부터 근로 불가 권고, 긴급 지원 수급자. 결과: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면책 성공. 시사점: 50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면 개인 파산이 가능하며, 채무액이 개인 회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파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후 연대보증 채무 Case (법인 대표자): 채무자: 법인 대표자 2명 (한 명은 70대 초반, 서울회생법원 관할 / 한 명은 40대 초반, 서울회생법원 관할) 채무 원인: 법인 파산 후 연대보증 채무 인계. 특이사항: 법인 살리려 개인 자금 투입 등으로 개인 채무 발생, 복잡한 회사-개인 간 거래 내역. 특정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 시 개인 파산도 함께 신청 가능 (특별 관할). 결과: 화해 계약 체결을 통해 개인 자금 투입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면책 성공. 파산 관재인의 성향에 따라 절차 진행 속도나 까다로움이 다를 수 있음. 시사점: 법인 파산 후 연대보증 채무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와 개인 간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고 파산 관재인과의 협상을 통해 면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 파산은 돈을 벌 수 없는 명확한 사정이 있고, 현재 가진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성실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영상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고령, 질병, 과도한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 파산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시에는 변호사와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파산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