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 면책 이후의 삶
개인회생 면책 이후의 삶
주요 테마 및 아이디어:
이 영상은 개인회생 면책 결정 이후 채무자가 경험하게 될 삶의 변화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 결정의 의미와 효과: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 결정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면책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되어 연체 정보와 개인회생 정보가 삭제됩니다.
"면책 결정은... 모든 채권자들한테 야 이 채무자는 이제 변제관대로 다 갚았으니까 앞으로 더 달라 하지 마 면책된 거야 면책 공고를 하고 면책됐다는 사실을 한국 신용 정보원에 이렇게 통지를 해요"
신용점수 상승 및 신용카드 발급:
면책 이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 정보가 삭제되므로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신용점수 상승 폭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해지지만, 채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과거 채무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어 발급 여부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사는 개인회생 면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체 정보랑 개인 생활 했다는 정보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용 점수가... 이 면책 이후에 신용 점수가 올라가나요 뭐 쉽게 얘기하면 면책 이후에 신용 카드 만들 수 있나요라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 만들어 줘요 다만 소득이 낮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심지어 없다거나 이러면 아 카드사에서 발급해 주겠어요" "잘 만들어 주는 신용 카드사가 있고 또 아닌 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신용카드 회사랑 좀 이게 좀 얼라이크 돼 있어 가지고 면책 신청하면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만들어 드려요"
개인회생 및 파산 재신청 제한:
면책 결정 이후 5년 동안은 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또한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이나 새출발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는 이용 가능합니다.
"면책이 된 이후에 5년 동안은 개인생 못 합니다" "개인의생은 면책 이후에는 5년 동안은 못 해요 파산도 못 해요 아시겠죠"
누락된 채권 처리 문제: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면책 이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 확인 소송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누락된 채권을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면책 확인의 소송 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작성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에 이르면 안 되는데 누락된 채권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개인 회의생은 면책 확인 소송 이런 거 없습니다 개인생을 하시는 분들은 채권자 목록에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회생하시는 분들은 채권자 목록하셔요" "그럼 면책 이후에 돈 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생도 못 하고 파산도 못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초보 봐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저희도 이런 사건이 왕 있습니다 최대한 좀 잘해 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면책 이후의 삶에 대한 조언:
면책 이후에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5년간의 변제 기간 동안 빚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빚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면책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면체까지는 3년 5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에 대한 고마움을 다 잊은 상태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면책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전화해 가지고 촬영해 달라고 하면 가끔 오신 분들이 있긴 있어... 면책 이후에 저희가 삶에 대해서 좀 더 인터뷰를 한번 해 볼게요 면책 위의 삶을 제가 듣기로는 다 그냥 평범하게 사시더라고요 평범하게" "빛 과래 잘 하시고 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 의뢰인들은 당연히 제 핸드폰을 알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 주시고 하시면 되고 다른데 맡겼는데 여기서 뭐 책을 잘 안 해 준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댓글은 매일 제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 드려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또는 사실: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채무 부담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면책 이후 5년간 개인회생 및 파산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누락된 채권은 면책 이후에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에게 큰 해방감을 선사하지만, 면책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빚 관리와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영상입니다. 특히 누락 채권의 위험성과 재신청 제한 규정은 면책 이후 채무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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