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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신호위반 추돌! 업무상재해는? #생활법률 #이슈 #업무상재해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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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유용해요 0
🚨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상황에서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법적 기준을 알아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 대법원 판례와 판단 기준
✅ 실무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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