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10대까지 삼키는 청소년 마약, 모르고 복용해도 처벌? |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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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확정받아 화두에 올랐었죠.
마약인지 모르고 먹어도 처벌 될까?
미성년자가 마약을 해도 나이가 어리면 처벌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가 마약 관련 게시물을 리트윗, 공유만 해도 처벌 될까?
미성년자가 친구에게 마약을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
검사 시절 마약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민경철 변호사님과 함께
궁금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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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위 5가지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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