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성범죄, 합의가 절대 안 되는 3가지 경우 | 성범죄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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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0:53 가해자가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
02:07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합의 시도
02:54 피해자가 개인적 신념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합의금을 제시해도 절대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 1심에서 무죄 주장하다 실형 후 태도 바뀌는 경우
✔ 피해자의 신념상 어떤 조건이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이처럼 합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3가지 상황을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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