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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성범죄 사과했다면 무조건 유죄?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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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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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죄 받은 사람도 사과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결정적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해 사과부터 했던 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미안해”라고 말한 적 있는 분 피해자의 감정에 눌려 사과했지만, 그게 유죄로 돌아올까 두려운 분 성범죄 사건에서 사과가 ‘혐의 인정’으로 오해될까 걱정되는 분 🧑‍⚖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를 했음에도 무죄가 나온 판례 같은 표현인데 유죄가 선고된 판례 법원이 판단하는 사과의 맥락, 내용, 진정성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법 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무조건 “미안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대응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사과 이후에도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했다는 이유로 혼자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성범죄사과 #성범죄무죄 #유죄무죄차이 #억울한고소 #김정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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