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자 심문사항 질문지 해설

법인파산 대표자 심문사항 브리핑 문서 본 문서는 법인파산 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대표자에게 요구하는 신문사항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한 브리핑 자료입니다. 제시된 출처는 법인파산 대표자 신문사항 양식에 대한 설명과 그 내용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중요 사항: 법인파산 대표자 심문사항은 파산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재산 상태, 부채 규모, 파산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사가 직접 신문하는 대신 미리 질문지를 제공하여 대표자가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1. 인적 사항 및 경력: 대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 관계 등) 및 주요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합니다. 대표자로 취임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창업 이유, 사업 분야 선택 배경 등)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재무사 회사의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말씀하십시오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가족 관계 뭐 처 일남 1요 이렇게 쓰 쓰 쓰면 됩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은 어떤가요 학력 뭐 땡땡 대학교 전자공학과 경력은 뭐 삼성전자 다음에 이제 어디 근만 경력을 대략적으로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때부터 대표자로 취임한 시이이 경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2. 파산 원인 및 회사의 개요: 부도 발생 여부 및 시기, 경위, 부도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은행 거래정지 처분, 강제집행, 보전처분, 담보권 실행 등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 유무 및 내용을 기재합니다. 회사의 설립 경위 및 주요 연혁을 설명합니다. 임직원 수, 임원 구성, 종업원 수 및 노동조합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회사의 주업종, 인허가 사업 유무, 공장 또는 영업소 유무 및 위치, 결산기 등을 설명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주식 발행 현황, 주주 현황 및 지배주주, 특수 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내역 (가수금 포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 원인및 회사의 개요 이제 법인 파산이 부도가 발생하 있는지 부도는 이제 어음이나 수표를 말씀하는 거죠 결제가 안 되는 걸 부도라는 거 없으면 이제 부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시가 경의 그다음에 부도 이유 운영 상태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회사의 주업 종은 무엇인가요 이제 뭐 반도체 제작 제조 그다음에 뭐 자전거 유통 그다음에 뭐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광 전기 생산 및 판매 인허가 사업이 있는가요" 3. 자산 및 부채 현황: 소유 부동산, 임차 부동산 현황 (보증금, 연체 차임, 임대차 기간 등), 현금 및 예금 현황, 매출 채권 현황 (회수 가능/불가능 채권 구분)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기계 장치, 차량, 구축물, 공구, 기계 등 비품, 저장품, 재고자산 등 주요 환가 가능 재산 목록 및 평가액을 기재합니다. 해외 자산 보유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상 파산 재단의 규모 및 내역을 정리하고, 재무상태표 상 자산 총계와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분식 결산 등 허위 기재 사실이 있다면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유 부동산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이제 없죠 있으면은 이제 쓰고요 평가액은 12억이 담보 설정액은 9억이 잉여 경매시 잉여 아니면 매각시 잉여 예상액은 3억 있니다" "위 예상 파산 재단의 규모가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을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아고 그 재무 상태 표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이유는 대부분 그거죠 미처 분식 결산이 뭐 흔히 말하면 분식이 되는게 일등 화장하는 거죠 그죠 위장하는 거죠" 부채 총액 및 채권자 총수를 기재하고, 파산 채권과 재단 채권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부채 총액과 재무상태표 상 부채 금액 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은행 차입금, 개인 사채, 기타 차입금, 상거래 채무, 별제권자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주요 파산 채권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체납 조세 및 공공 보험료 등을 기재합니다. "부채 총액과 채권자 총수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이제 파산 채권과 재단 채권을 구분하기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이것도 그 신청서에 있는 걸 그대로 그 오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4. 신청 당시 상황 및 기타 사항: 회사의 주요 영업 종목, 거래처 현황, 거래 은행, 현재 영업 계속 상황 등을 설명합니다. 사업 활동에 사용했던 모든 계좌 및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최근 3년간의 비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재무 자료 작성 주체, 미지급된 세무 용역 수수료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 최종 재무상태표 상 각 자산 계정 과목의 수치와 채무자가 평가한 청산 가치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차이 발생 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였던 계좌를 모두 특정하고 그렇죠 계좌 신청서에 다 썼죠 각 계좌들에 대한 제출 기준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세요" "최종 재무상태표 각 자산 계정 과목에 대여 최종 재무상태표의 수치와 채무자가 평가한 청상 가치를 분하여 적시한 후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지급 불능 시점을 특정하고, 최근 1년간 상시 근로자 수, 현재 근로자 상황, 해고 현황 및 퇴직금 지급 예상을 기재합니다. 최근 1년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파산 관재인 업무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임직원 유무를 기재합니다. 채권자 단체 구성 여부 및 연락처, 현재 채권자들의 태도를 기재합니다. 주요 환가 가능 자산의 보존 상태를 기재합니다. 부채 임의 정리 여부 (자산 처분 포함), 현재 계속 중인 소송, 강제 집행, 임의 경매, 가압류, 가처분 유무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소, 주요 장부 및 인감 등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 일정 기간 내 담보 제공, 채무 변제, 무상 행위, 특정 채권자 변제 또는 담보 설정 등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유무 및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전 30일내 담보를 제공하나 채무 변제한 사실이 있는가요 이건 이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거죠" 회사 임직원의 형사 처벌 또는 수사 진행 사항 유무를 기재합니다. 관할 우체국, 전화국 등 파산 성공 후 급 처리를 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법인 파산 신청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결론: 대표자 심문사항은 법인 파산 신청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솔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은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