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자 법인 파산 후 개인 파산

브리핑 문서: 법인 운영자의 법인 파산 선행 신청의 이점 문서 출처: "법인운영자가 법인파산신청을 먼저 했을때 유리한 점" 홍현필 변호사 발췌문 주요 내용: 본 문서는 법인 운영자가 개인 파산 신청 이전에 법인 파산 신청을 먼저 진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사례를 통해 법인 파산 선행 신청이 개인 파산 절차 및 면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 및 중요 내용: 법인 운영자의 채무 상황: 법인 운영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 보증 채무, 법인 운영 차입금 관련 개인 채무, 카드 및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 실패 시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파산 선행의 이점: 법인 파산을 개인 파산보다 먼저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록 비용은 들지만 법인 파산을 먼저 하신 다음에 개인파산을 들어오는게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는 개인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2018년, 73년생 사업가):배경: 시흥시, 인천 부평구 거주, 본인 소유 주택 경매 진행 중. 2008년부터 식품 머신 OEM 제조 및 유통 판매 사업 운영. 신제품 개발 자금 부족 및 경쟁 심화로 인한 출혈 경영으로 사업 실패.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 채무 등으로 개인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됨. 가족 관계: 2003년 이혼, 어머니 (충남 서천 농사), 자녀 (딸 둘, 한 명 대학교 졸업 후 직원, 한 명 대학생). 총 채무: 8억 1천만원 (저축은행, 삼성생명보험, 신용보증기금, 아파트 구입 및 사업 자금 대출 등). 자산: 인천 부평 아파트 (경매 중), 현금 보험 해약 환급금 (129만원 초과). 재산 처분 내역 (과거 5년): 주로 보험 및 주식/펀드 처분 (합계 약 5~6천만원). "여러분 이걸로 다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게 소명이 됐습니다"라고 언급되어, 개인 재산 처분 내역이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소명함. 상속 재산: 모친 소유의 충남 서천 토지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는 모친의 고유 재산으로 판명됨. 법인 파산 진행: 현재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도 법원 파산부에서 법인 파산 진행 중.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의 관계:관재인의 역할: 법인 파산이 진행 중일 경우, 개인 파산 관재인은 해당 법인 파산에 대해 굳이 의문점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적습니다. "왜냐면이 법인 파산은 사실상 1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은닉이 일어날지 이런 거는 다 법인 관제인이 알아서 하고"라고 설명하며, 법인 파산 관재인이 법인 자산의 은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함을 시사합니다. 채권자의 차이: 법인 채권자와 개인 채권자는 다르므로, 법인 파산에서 환가된 재산은 법인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이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 개인 자산 환가 및 배당에 대한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동시 신청의 이점: 법인 파산 신청과 개인 파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면책을 빨리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해 놓고 개인파산 동시 신청에 있는게 오히려 낫죠 빨리 면책을 받으려면 왜 법인 파산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관지인이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인 파산이 개인 파산 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개인 재산 문제의 최소화: 사례자의 경우, 경매 중인 아파트 외에 개인 재산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적고, 과거 재산 처분 내역도 법인 운영 자금으로 소명되어 개인 파산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 파산 비용: 법인 파산 예납금 기준은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00억원 이상의 부채일 경우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을 운영했던 채무자의 경우, 법인 파산 신청과 개인 파산 신청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빨리 면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이 법인을 운영하신 분들은 가급적 법인 파산하고 비용이 변수죠 ... 동시 신청이고 개인파산도 신속하게 신청해서 빨리 면책 받는게 급섬입니다"라고 결론짓습니다. 핵심 인용구: "비록 비용은 들지만 법인 파산을 먼저 하신 다음에 개인파산을 들어오는게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다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게 소명이 됐습니다" "왜냐면이 법인 파산은 사실상 1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은닉이 일어날지 이런 거는 다 법인 관제인이 알아서 하고" "법인 파산 신청해 놓고 개인파산 동시 신청에 있는게 오히려 낫죠 빨리 면책을 받으려면" "이렇듯이 법인을 운영하신 분들은 가급적 법인 파산하고 ... 동시 신청이고 개인파산도 신속하게 신청해서 빨리 면책 받는게 급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