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카페에서 과도한 애정행각 CCTV 공개,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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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에서 한 커플이 카페 내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카페에서의 19금 애정행각이 문제되는지?
영업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
매장 출입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사진을 올린 사장님은 명예훼손이 되는지?
카페보다 공공시설에서의 공연음란죄 가능성이 더 높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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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위 5가지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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