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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고소 이유는?
한 달 전 작성됨
·
조회수
9
유용해요
0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청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으로 고소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추정해보고 실제 인정된 판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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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