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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한덕수 대행 재판관 지명, 정당성 없는 이유는?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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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이완규 재판관, 함상훈 재판관 지명의 차이점과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정당성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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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