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구속된 구제역, 쯔양을 무고죄로 고소? 명예훼손,위증,허위사실유포ㅣ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구제역 #쯔양 사건! 구제역이 법정구속되기 전날! 쯔양을 고소했다? 뭐로? 대체 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최승현변호사 가 알려주는
#무고죄 #명예훼손 #위증교사 #무고교사
📢영상을 통해 살펴보세요
📌목차
00:00 인트로
01:07 01.구제역과 쯔양 사건은?
02:27 02.어떻게 진행될까?
05:07 03.무고의 무고
06:58 04.사건의 시사점
07:38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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