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리셀러 1300명 집단고소 사건? 스마트스토어 투잡 하다 벌금형 날벼락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 리셀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무려 1300명의 리셀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구매 고객의 배송정보를 원판매자(도매업자)에게 동의 없이 전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리셀러들은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커머스 전문 변호사, 오동현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각종 이커머스 채널에서 위탁판매(리셀)를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판매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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