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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이제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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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유용해요 0
1.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신고 후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세요.
2. 스토킹은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3.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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