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예견가능성의 경계는? #생활법률 #법 #이슈

폭행치사, 강간치상 등 결과적 가중범의 핵심 쟁점은 바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입니다.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결과적 가중범 판단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