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공격! 정당방위인가? 거짓인가? #생활법률 #무고 #이슈

📌 하이힐로 공격하고 되레 유사강간 당했다고 주장? 결국 무고죄 유죄! 무심코 한 허위 신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허위로 상대방을 죄인으로 몰았다면, 당신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상대방이 신고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허위주장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는 무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