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술 취한 사람 도우려 한 건데, 강제추행이라고?
[성공사례] 만취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오늘 소개해 드리는 영상 속 의뢰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여성을 발견해, 그 여성을 돕고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었는데요.
이렇듯 취객을 도우려 한 선의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왜곡되고, 소지품을 챙겨준 행동이 절도 혐의로 고소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을 설명하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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