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는? #생활법률 #이슈 #법률지식

🔍 흉악범 신상공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영상에서는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공개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결정 절차, 그리고 개인이 SNS나 커뮤니티 등에 임의로 신상을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 위험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 주요 내용: 신상공개 기준 (피의자의 범죄 수위, 증거의 명확성, 국민의 알권리 등) 공개 결정 주체: 경찰청 +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인이 무단으로 신상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