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보기, 처벌가능? #이슈 #생활법률 #법률지식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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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기, 처벌가능? #이슈 #생활법률 #법률지식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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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모르는 사람의 엿보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당사자는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이사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성범죄, 스토킹 등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훔쳐보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그 근거 법률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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