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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원하시나요? 억울해도 합의가 답일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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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유용해요 0
[최선의 결과를 원하시나요? 억울해도 합의가 답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라는 말, 너무나 유명하죠. 성범죄는 물증없이도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온다면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원래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진술 그 자체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증이 없이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것이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그치만,,, 성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해본 형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무게감있게 들어주는 것은 참트루인듯,,,,) 그렇기때문에 여러 정황상,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야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냥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안은 어떻겠냐’ 고 제안을 드릴 수 밖에 없는 때도 많습니다.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합의 없이는 실형의 위험이 대폭 커지는 상황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재판에 가지 않고 기소유예나 약식으로 끝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인 물증으로 봤을때도 범행을 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하구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구요? 존중합니다. 늘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단, 이럴 때에는 꼭 변호사와 함께 하실 것을 매우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 성범죄는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합니다. 성범죄, 스토킹, 교통범죄, 경제범죄, 모든 형사분야에서 피해자/가해자 변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한팀으로 뭉친, 법무법인 웨이브에 맡겨주세요.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wave #이창민변호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합의 #형사합의 #성범죄 #스토킹 #강남역로펌 #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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