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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갓길서 싸우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과실범 폭행치사죄와 예견가능성
2달 전 작성됨
·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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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을 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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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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