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방화 피의자 사망,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21일,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11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사건 60대 피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 방화나 화재 피해를 겪고 있다면 🔥 🔥 보상 절차가 막막하다면 시청 필수 🔥 00:00 프롤로그 00:14 방화 범죄 처벌 범위 00:42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방화죄 01:32 주거지 방화에 대한 처벌 조항 02:02 방화범 유형 ① 정신질환자 02:12 방화범 유형 ② 반사회적 성향의 범죄자 03:35 방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의 형사 책임 04:11 방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의 민사 책임 04:58 Q. 계획적 vs 우발적 방화, 처벌 차이는? 05:35 Q.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형량도 달라지나요? 06:04 에필로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