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무혐의?! - 지하철 몰카 실제 사건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 하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불법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수사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 불법촬영죄, 단순 촬영만으로 성립될까?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판단 기준은? ✔ 수사 중 휴대전화 임의제출, 반드시 응해야 할까? 수사기관의 요구에 당황했다면, 법적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수시기관에 출석하거나, 피의자 신문 진술 하셔도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