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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판결문 공개되면 곤란한 분들 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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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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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컨텐츠 무단 활용 시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문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름, 주소 등과 같은 직접적인 개인정보들은 가려지긴 하지만, 상간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 상간소송판결문 비공개신청하고 싶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 신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판결문비공개 #판결서열람제한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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