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간소송 판결문 공개되면 곤란한 분들 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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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문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름, 주소 등과 같은 직접적인 개인정보들은 가려지긴 하지만,
상간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 상간소송판결문 비공개신청하고 싶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 신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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