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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통신비밀보호법? 이럴 땐 '무죄' 나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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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
유용해요 0
몰래 녹음하면 진짜 무조건 불법일까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자동녹음된 통화를 증거로 사용했는데…
검찰은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의외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우연한 청취'일까요?
실제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상간자 소송 준비 중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한 형사 재판의 판례 기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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