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쳤는데...!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단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고형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위중한 처벌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영상 속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료와 형사합의금 등을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속 의뢰인 역시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개입이 곧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