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음주운전 + 측정거부? 실형각인데 반전이!
4번째 음주운전, 이번엔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위해 제가 선택한 전략은
✔ 무사고 + 자진 출석
✔ 진정성 있는 반성문 & 탄원서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결국 법원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단순히 거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명현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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